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소식입니다.
| No.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33 | 입법예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10-15 | - |
| 132 | 입법예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24-10-15 | - |
| 131 | 입법예고 | [22045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4-10-14 | - |
| 130 | 입법예고 | [22044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 2024-10-14 | - |
| 129 | 훈령·지침·고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2024-10-10 | - |
| 128 | 훈령·지침·고시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24-10-10 | - |
| 127 | 입법예고 | [22043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 2024-10-10 | - |
| 126 | 입법예고 | [22042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4-10-10 | - |
| 125 | 입법예고 | [2204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 2024-10-10 | - |
| 124 | 입법예고 | [220420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 2024-10-10 | - |
| 123 | 법·시행령·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10-10 | - |
| 122 | 훈령·지침·고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2024-10-04 | - |
| 121 | 훈령·지침·고시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2024-10-04 | - |
| 120 | 훈령·지침·고시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2024-10-04 | - |
| 119 | 법·시행령·시행규칙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2024-10-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