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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레베(Moharebeh)

등록일: 2026-01-19 조회: 2

이란의 이슬람 형법에 규정된 중대범죄 개념으로, 신정체제를 택하고 있는 이란에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할 때 자주 사용되는 죄목이다.

이란의 이슬람 형법에 규정된 중대범죄 개념으로, 페르시아어로 "전쟁을 벌이는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신과 이슬람 질서에 대한 무장 도전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신정체제를 택하고 있는 이란에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할 때 자주 사용되는 죄목이다.

모하레베는 이란 최고지도자 모욕을 비롯해 다양한 반체제 행위에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처벌하는 강력한 사형 적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나 인권단체는 정치적 반대자 제거 수단으로 "모하레베"가 남용되고 있다며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이란 정부는 2022년 히잡 미착용으로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 때도 모하레베 죄를 적용해 시위 참가자들을 공개 교수형에 처한 바 있다. 당시 히잡 시위는 2022년 9월 17일 아마니의 고향인 북서부 쿠르디스탄주(州) 사케즈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는데, 점차 수도 테헤란 등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하는 등 전례 없는 반정부 시위로 격화된 바 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2026년 1월에는 경제난에 반발하며 앞서 2025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에르판 솔타니를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였다. 솔타니는 이번 반정부 시위 참가자 중 즉결 처형이 예고된 첫 번째 사례로, 그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하레베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신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 아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3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임기는 종신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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