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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4-02-20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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