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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9  
작성자
관리자
제   목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표
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검색가능).pdf
내   용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해설서(중대산업재해 관련)를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21년 11월 1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 각 조항 별 해설(구체적 설명 포함)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3.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 및 시행령 포함)

곧 시행될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우리 회원사 및 홈페이지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 상 모호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검색 가능한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로,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금번 해설서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산업재해 위주로 작성한 해설서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해당법령 정부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포함 총 7곳)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자료가 발표된다면 가능한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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