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각각 12년, 8년 앞당겨 완성한다. 

또한 권역별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해 국내 성장영토를 넓히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산업 "키우고"

먼저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매월),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2045년→2033년), 국가산단은 8년(2047년→2039년) 앞당겨서 완성한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M.AX 혁신도 가속화한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한다. 

30개 제조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명장의 경험·지식이 녹아든 AI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사람 대신 위험 환경 내 작업 또는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10개 현장(철강, 반도체 등)에서 실증, 제조 AI 대전환을 촉진한다. 

지역 산단의 AX도 적극 지원한다. 권역별 핵심산단에 AX 생태계를 모두 갖춘 M.AX 클러스터 7개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 국내 성장영토·해외 경제영토 "넓히고"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으로서, "성장엔진"을 권역별로 3~4개 선정한다. 

현재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하여 성장엔진(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 예정이다. 권역별 성장엔진의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가칭 "메가특구법", "RE100 산단 특별법"을 제정해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파격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도 구축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해결한다. 

유통은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마케팅은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인증은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을 지원한다. 

방산, 원전, 전력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 원, 2030년까지 총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코트라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한다.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도 선정한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 에너지 등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 발표한다. 

미국 현지에 지난 7월 23일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수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자원 안전망과 산업 생태계는 "다지고"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원유·가스는 중동 비중 완화와 비축시설 확장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석유화학 제품 비축도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비축 품목(24종→29종), 비축 물량(최대180일→최대365일)을 확대하고, ODA·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광해광업공단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이전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술보호, 국내투자 연계 등 관리도 강화한다. 

정상외교 성과와도 연계해 중남미, 베트남,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글로벌 산업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을 펼친다.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로봇, AI조선소, OLED 공정혁신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올해 정부 1500억 원, 민간 35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조 8000억 원, 앵커기업 2조 80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투자해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조 원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이행·성과 점검 전담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가칭 정성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성과궤적, 신호등 평가 등을 통해 지연·쟁점 과제는 신속히 식별·조정하고, 동시에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를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03), 기획재정담당관실(5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