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위치기반 도심침수정보 예보체계 구축…재생에너지 위한 법체계 개편 "모두의 카드" 반값 혜택…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에는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 245건이 분야별로 담겨 있다. 정책브리핑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게재 순서>▲고용·가족·복지 ▲산업·금융·세제 ▲문화·교육·보육 ▲환경·국토·교통 ▲국방·행정·안전
올해 하반기부턴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응해 서울시 6개구에 있는 국민부터 도시침수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도록 해 먹는 물 안전 기준을 높이고 아파트,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항목도 기존 17개에서 19개로 적립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의 교통 이용 편의도 한층 더 높아진다. 오는 8월부터는 KTX와 SRT 각각 앱에서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 시점도 이용하는 날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시차출퇴근 인센티브"와 "반값 모두의 카드"로 확대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가동…먹는 물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화
지난 6월부터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6개 자치구 내 국민은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현재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시침수예보 지역 내 누구나 침수주의·침수경보 발령엔 안전안내 문자링크를 통해 위치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으로도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17개 항목에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데 오는 11월부터는 전기차·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 19개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챗봇 상담 안내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된다. 비대면 갈등상담 안내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아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물 안전도 강화한다. 필터, 세라믹볼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의무화해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전망이다.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9월부터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의 경우엔 수관 법을 수소법으로 이관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혼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한다.
◆ 모두의카드 환급 문턱 낮아져…광역전철 15분 재승차도 도입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50% 낮아지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전철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광역전철 이용자가 급한 용무 등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이 이중 부과되지 않고 환승으로 인정돼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돼 고속도 이용객들은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그동안 KTX와 SRT의 운행노선에 따라 각각의 앱에서 별도로 예매하던 번거로움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예매 기간이 기존 1달에서 2달 전까지로 기간이 확대되는 것이다. 여행이나 출장 등 장기 일정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시간대 좌석을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중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 이용료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높여
부동산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다.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된다. LH, 신탁사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 초기부터 전문성 있는 예비사업시행자와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동의서도 목적이 같거나 유사하면 상호 인정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1월부터는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관리 절차가 신설돼 안전성이 강화되며, 12월부터는 시설물 중대한 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이 "착수 1년 이내, 완료 2년 이내"로 단축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와 보강 조치를 통한 안전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