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 등이 크게 향상했으며,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관련해서는 간접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전환·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