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조달하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

◆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데 877억 원을 들인다.

정부는 이어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 지원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올라간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투입,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 원 늘려 4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출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전망 구축을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어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9000억 원과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에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연 2회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설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20개 사에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해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를 개최, 전용펀드·실험실을 조성하는 데 1000억 원을,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하는 데 240억 원을 투자한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 전용 자금에 500억 원,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컨설팅·자금·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도 17곳 구축한다.

이와 함께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2년 내 취업 경험자에서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에게까지 확대하는데 786억 원,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2배 추가 투입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58억 원을 들여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의 근속을 유도한다.

체납관리단 9500명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을 포함한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를 확충한다.

정부는 또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에 586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에도 6500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 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70억 원을 늘려 90개에서 16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를 설치하는데 504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들인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편성해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 조성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데이터센터 실증과 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공정 혁신 등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1억 260만 배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에 2000억 원을 들인다.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부세(금) 확대에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