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과실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잠재성장률 반등

이를 위해 기재부는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AI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도 수립한다.

내년 1월부터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운영,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인프라등 경제 전반의 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어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적극적 국부 창출

기재부는 이어, 적극적 국부 창출을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식시킬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도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되, 효용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전략 산업 지원이나 주거 안정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착공 기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현행 5%에서 1%로 대폭 확대한다.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국채 관리 효율화 방안도 담아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는 등 수요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초혁신 생태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현재(1조 원)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기재부는 또한, 국제질서의 구조·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 심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안보 융합 및 지경학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국가 재정 또는 국가 역량이 투입된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산업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층적 심사·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업무협약(MOU)·팩트시트 형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해 기성고 집행 한도,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 요청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제도화한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외화표시 외평채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내년 4월 예정된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8년 한국 의장국 수임을 고려해 국익에 유리한 의제 설정과 주요국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경제부처·안보부처·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초저리 대출,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확대 등도 지원한다.

◇ 재정·세제·공공 혁신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전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객관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기존 평가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환류도 강화한다.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집행·관리한다.

부처별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투자와 벤처·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검토하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수 분석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은 최소화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관행적 일몰연장을 탈피해 조세지출을 전수 분석한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비한다.

내년 4월에는 합성니코틴, 6월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화해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 민생안정 및 양극화 극복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범부처 물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12만 톤으로 늘려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춘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도 내년 2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취업 의사 유무와 직장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 24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체납 국세의 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해(4인 가구 기준 649만 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200만 원(207만 8000원)을 넘어선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을 8세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