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산 해양관광단지, 거제 기업혁신파크 등 연결... 활성화 기대
- 창원-거제, 조선·제조업 등 국가전략 산업간 연계성 강화

경상남도는 지난 2일 2026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5억은 그간 중단됐던 거제 육상부 구간 실시설계 등의 용역 마무리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최소비용이며, 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2013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됐으나, 인접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로) 민자투자사업의 통행량 감소(이하 ‘손실보전금 문제’) 등 문제로 현재까지 중단됐었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의 제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단돼 있던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거제-마산 도로의 거가대로(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서 거제-마산(국도5호선)으로 옮겨가게 될 교통량(이하 ‘전환교통량’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추계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경상남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완료했다.
* ‘2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의결에서 경남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도의회 의결을 요구함. 손실보전금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특히, 경상남도의회의 조속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일반적인 타당성조사 소요기간보다 2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사업 추진 시 전환교통량의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141억 원이 들지만, 개통할 경우 연간 통행시간 190억 원, 운행 비용 70억 원, 교통사고비용 9억 원, 환경비용 17억 원 등이 절감돼 연간 총 286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김해 332개 사, 창원 207개 사, 양산 97개 사, 함안 77개 사 등 700여 1~3차 협력업체가 산재해 있어, 국도5호선 거제~마산구간이 개통되면 창원 구산~거제 장목간 운송시간은 최대 40%, 물류비용은 15~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 총연장 24.8km, 3개 구간(거제측, 창원측, 해상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창원측 육상부 13.1㎞ 구간은 "12년 착공, "21년에 개통됐고, 거제측 육상부와 해상구간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착수하지 못했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제6차 국도 건설계획(`26~`30)’에 도가 최우선으로 건의한 ‘국도5호선 통영 도남~거제 동부(한산대첩교)’와 바로 연결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창원 마산합포구, 거제 장목면 일원의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과도 연결돼 개발사업을 앞당기고, 이용객 증가 등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부산항신항 연계, 경남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 기여
- 진해신항 배후단지 등 개발 수요 대응, 주변 개발 속도 증가 기대

경상남도는 지난 2일 "26년 정부 예산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진해신항과 대구․경북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경남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주변 개발계획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지구(2.81㎢, 복합물류플랫폼), 성내지구(2.33㎢, 물류·제조·비즈니스, 배후생활),
   원포지구(1.84㎢, 첨단물류R&D, 해양신산업)

김해시 진례면(진례분기점)에서 밀양시 상남면(남밀양 나들목)을 잇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총연장 19.8km,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나들목(IC) 2개소와 분기점(JCT) 3개소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반영돼 "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경제성(B/C) 부족으로 사업계획 보완(교통량 재분석, 신규 개발계획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회됐다.

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재차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26년 정부 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남밀양IC에서 부산신항까지 기존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64㎞로 55분가량 소요됐지만,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43㎞로 약 32분이 걸려, 거리는 21㎞, 시간은 23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속도로 완공 시 하루 교통량은 최대 2만 5천 대에 달해,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8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만 2,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부산항신항, 진해신항과 직결되며, 거제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과도 연결된다. 대구, 경북과도 연결돼 부산항신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와 화물 물동량을 수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김해시 내 여러 산업단지 간 연결성도 강화돼 기존 국도 대비 산업단지 간 평균 이동 거리가 16.5%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국비 24억 원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김해-창원 고속도로(비음산터널)’까지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준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SOC사업 착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경남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시작이 된다는 의미로써,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