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
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
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
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
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
◆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
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
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
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
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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