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초 유럽(빈․밀라노) 출장에서 서울의 주택정책과 K-건축 우수성을 알린데 이어 7.14.(월)에는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방문,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정비구역 391곳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결과로 발생한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으로 숨통 튼 ‘자양4동 A구역’ 전폭 공공지원 약속>
□ 오 시장은 14일(월) 오후 2시, 이달 3일(목)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무더운 날씨에 열린 간담회인 만큼 이날 현장에서는 마을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누는 ‘수박 회동’이 펼쳐졌다.
  ○ 이날 현장 방문은 그동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을 통해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 왔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보다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 ‘자양4동 A구역’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천 세대(임대 552세대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 이 구역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6.30.(월)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하여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자양4동 A구역’ 일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4종’ 신규 규제철폐 포함 착공~입주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속도 높이기 착수>
□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4만 호를 확보했다.

□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10년간("12~"20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지만 "21년부터 불과 4년 새("21~"25.7월) 145개소 구역지정되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된 것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2만 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이제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간다.

□ 시는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시행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시는 민간과 손을 맞잡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총결집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시정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