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각각의 사연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했으며, 오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청담삼익·상계주공5단지·성동 장미·광진 중곡·망우1구역·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
▲대조1구역·흑석9구역·노량진8구역·성수1구역·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등재개발 11개소이다.

□ 최근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해결한 대조1구역과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은 서울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간의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ㅇ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당시 시민들과 약속하였던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재건축사업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였다.

 ㅇ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가 조합에 통지되기까지 통상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조합(장위10구역, 미아11구역 등)의 지적에 공감하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 개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조합에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행정 처리할 것을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심의 담당 부서들이 합심하였다.

□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고 지침을 정비하여 조합과 계약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ㅇ 노량진4구역에서 건의한 내용은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시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일괄로 평가하다 보니,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매매 가격 책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수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ㅇ 이에 서울시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집합건물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애초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여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이를 통해 재개발조합에서는 앞으로 구역 내 집합건물을 별도로 감정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가치가 약 2천억 원이라면『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 1억5천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감정평가법인 2개소 평가 의뢰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합건물의 가치가 커질수록 절감되는 수수료도 커지게 된다.

□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시에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여 조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코디네이터 파견 방법도 다양화했다.

 ㅇ 기존에는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합이나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기 전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중재를 해야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합이나 자치구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시 시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 신반포2차에서 건의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조합에 공유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ㅇ 조합의 정보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조1구역, 신길2구역, 신반포2차)과 소방시설업체 계약 방법과 관련된 문의(신길2구역)에 대하여 시는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각각 질의를 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ㅇ 조합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요청한 ‘임대주택 건축비 현실화(봉천14구역)’ 및 ‘공원 의무 조성기준 완화(상계5단지)’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에 있어,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령개정 시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11월 22일(금)에 다시 한번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ㅇ 간담회는 한병용 주택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방배 신삼호·이촌 왕궁·은마아파트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면목7구역·신정동 1152·영등포1-12·마천4구역 재개발 5개소 등 총 8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동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