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주재 경제관계차관회의…김장재료 수급안정 차질 없이 이행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내달 마련…결혼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안 곧 발표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000톤 공급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결혼서비스 발전지원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추진현황,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로 둔화하면서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히면서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000톤 공급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배추·무에 대해서는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이며 이달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오는 1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지난 9월까지 1.3%로 20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월 공사비지수는 전월대비 0.56% 상승했으나 연 2회 반영되는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공사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결혼서비스는 지출규모가 커서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용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되어 불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계약체결 단계에서 환불·위약금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분쟁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다음달 중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