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구금된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키도록 명령하여 구금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며, 불법 구금으로 판단되면 즉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근대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장치로 발전하여 오늘날에도 인신의 자유를 지키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라틴어로 “그 사람의 몸을 데려오라”는 의미를 지니며,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을 통해 구금된 자를 법정에 출두시키고 그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불법적 또는 부당한 구금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핵심적 기능이다. 관련 용어로는 ‘인신보호영장’과 ‘인신보호청원’이 있는데, 이들 모두 개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장치로서 구금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해비어스 코퍼스는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핵심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불법 구금에 대한 즉각적 사법 심사를 기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 용의자나 군사 구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미국·영국·유럽 등에서 논의돼 왔다.
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
해비어스 코퍼스는 1215년 영국에서 존 왕이 서명한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적법한 동료의 판결과 나라의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투옥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17세기 무렵부터 영국 법원은 해비어스 코퍼스 청구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왕의 전제적 권력뿐 아니라 지방 관헌 등 다른 권력기관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요구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해비어스 코퍼스
한국에서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용어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214조 이하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구제 절차가 규정돼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제도 등은 사후적·보완적 성격에서 인신보호 원리를 반영한다. 예컨대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불법·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허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판에서는 이 법을 "Habeas Corpus Act"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1679년 제정된 "Habeas Corpus Act"와는 구별되는 한국 법령의 번역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