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내 사각지대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내 사각지대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은 2025년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한편,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이 교사 명재완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명 씨는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