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언론인인 월터 배젯(Walter Bagehot)이 저서 《롬바드 스트리트(Lombard Street)》(1873)에서 제시한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 원칙이다. 이 저서는 19세기 영국에서 반복된 금융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분석한 것으로, 금융시장 불안 시 중앙은행이 충분한 ‘유동성(流動性)’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과 ‘최종대부자(最終貸付者,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최종대부자’란 스스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대해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베젯 법칙은 이러한 최종대부자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첫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 ▷둘째, 충분하고 건전한 담보를 전제로 할 것 ▷셋째, 시장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다. 여기서 ‘유동성 부족’은 자산은 충분하지만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환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원칙은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나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험한 투자나 과도한 차입을 지속할 유인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베젯 법칙은 높은 금리와 엄격한 담보 조건을 통해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대규모로 매입해 시중 유동성을 직접 확대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QE)가 통화량 전반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베젯 법칙은 위기 시 특정 금융기관에 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향
베젯 법칙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가 약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개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상태를 구분하여, 지급능력이 있는 기관에 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현대 금융시스템에서도 베젯 법칙은 중요한 정책적 준거로 활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는데, 이는 베젯 법칙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책 운용에서는 담보 범위, 금리 수준,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 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연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