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CM을 부탁해

CM을 부탁해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록일: 2025-02-24 조회: 1


유럽연합(EU)이 EU 회원국들을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으로, 2023년 12월 27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제3국이 EU나 회원국에 통상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가 조사에 나서고, 이후 해당 조사 결과를 두고 EU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대응 방식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유럽연합(EU)이 제3국이 경제적 압박(무역 제재, 수출입 제한, 불공정한 경제적 조치 등) 등을 가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무역 규칙이다. ACI는 2023년 12월 27일 공식 발효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는 2021년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공관 설립을 추진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 거부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ACI에 따르면 타국이 EU 회원국을 무역 제재나 관세로 압박할 경우 EU는 해당국에 대해 ▷보복관세 ▷수출 및 수입 제한 ▷투자 금지 ▷정부조달 배제 ▷금융제재 등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다. ACI 활용 절차는 가장 먼저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두고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먼저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한 외교적 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에 대한 무역·투자·금융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음글 파나마운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