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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협회ㆍ율촌, CM 분야 이슈진단 온라인 발표회 성료

등록일: 2021-12-13 조회: 10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와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3일 「제13회 CM 분야별 이슈진단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CM 분야별 이슈 진단은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일곱 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분야별 주요 이슈를 진단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CM서비스의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발표회는 배영휘 한국CM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7개 분야의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강성미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전무가 ‘국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 역량평가 개선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성미 전무는 ICEC(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는 경력, 학력, 자격 등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정량화하여 종합한 뒤 해당점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에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가지 기술등급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적재적소로의 배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2021년 현재, ICEC는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력배치기준, 역량지수 배점기준 및 기술등급 구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현행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에 기반한 기술인력의 운영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에 비례하는 경력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역량평가 개선모델인 I2CEC를 개발한 결과 초급 인정을 위한 최소 역량지수를 낮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인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는 경력지수 산정이 가능하고 밝혔다.

두 번째,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이 ‘ 스마트건설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진경호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안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산업이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을 기회로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는 혁신의 도구를 채택하고 혁신과 기회의 교차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기업들과 소수의 중견기업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시장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전공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기술공모전을 통해 투자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스마트건설 기술공급기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으로부터 출발한 어젠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아젠다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폭넓은 적용여건을 조성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한 건설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적용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자, 두터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가 ‘한국 CM 시스템 해외 수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정호 교수는 2013년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년 동안 수행해온 CM 공급사업을 바탕으로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대상국 맞춤형 진출 전략 및 사업성과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네 번째, 지갑수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CM 및 설계 해외진출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갑수 부사장은 방글라데시 직업훈련센터를 예로 사업개요, 입찰공고, 현지 협업업체 선정, PQ 통과 후, 기술 제안 및 가격 제안 등의 일련의 과정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였다.

다섯 번째,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022년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20년에 16.9% 증가한 194.1조원을 기록하였는데, 2021년에도 10.5% 증가한 214.4조원으로 양호할 전망이며, 2022년에도 0.2% 소폭 증가한 214.8조원으로 명목 금액상 다시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올해의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일부 이어질 전망이지만 자재와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건설투자는 2021년에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과 토목투자의 부진으로 0.0% 성장에 그쳐 정체할 전망이며, 2022년에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등 건축투자 증가세가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투자도 완만히 회복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조창환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전무는 ‘벌점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창환 전무는 현행 벌점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누계벌점 제도로 환원이 필요하며, 벌점 합산제 유지 시 PQ평가 감점기준을 상향하여 구간 점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점검실시현장 및 미점검현장의 변별력이 있도록 하고 준공평가가 우수할 때는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포상 등 상훈수여 때에도 가점제도를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곱 번째, 강선주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는 ‘벌점 처분시 유의해야 할 법률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선주 변호사는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벌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7개 분야의 주제 발표를 마친 후 온라인 참가자들이 사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CM수요자의 요구 충족을 위한 공급자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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