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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6 조회: 1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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