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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6 조회: 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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