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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6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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