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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등록일: 2024-04-29 조회: 1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공포, 4. 2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행위허가 신고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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