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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24-10-04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조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분석항목 및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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