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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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1항)
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안 제2조제2항)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