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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1-12
조회: 7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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