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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훈령 제2239호)

등록일: 2025-02-25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훈령 제2239호)



제40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제재기준]

4. 하도급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로 하도급사 위반사항 포함이며 전문공종별 동일 위반 사항은 1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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