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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등록일: 2025-03-07 조회: 5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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