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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5-11 조회: 18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6-229호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 최근 국가중요시설의 배터리 재배치 공사 및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 중 대형 안전사고 발생

-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리튬배터리 재배치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곤란

- 고위험 공사에 대한 발주방식 개선


◇ 주요내용

1) 실적제한경쟁 입찰대상에 고위험 공사 추가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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