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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록일: 2026-01-02 조회: 1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6. 3.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1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11.1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약예규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지역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가점 가중치 한도 상향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가점 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중치 상향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예규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주된 영업소’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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