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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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조달사업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