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1-06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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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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