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26.2.25)
◇ 주요내용
가. 선금 최초 지급시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고,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급
나. 선금 사용계획서 세분화 및 계약별 전용계좌 활성화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