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계 현장 목소리 담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 수립, 7월부터 시행
-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도입, 실질적 평가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화
- ‘심사위원 사전공고’ 도입, 본 공고 전 제척 신청토록 해 위촉 공정성 우려 해소
- 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지속 보완”
□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뿐 아니라 당선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도 도입한다.
□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 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 T/F’를 꾸리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 시는 먼저 기존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심사위원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도입한다.
○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 또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 아울러 시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모 현장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공모 심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 종전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 한다. 시는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당선작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앞으로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 한편 시는 지난 "19년부터 ‘디지털 심사장’을 마련해 공모 심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project.seoul.go.kr)을 통한 심사위원 평가 의견․투표 결과 공유, 참가자 설계공모 사후 평가 등이 가능해져 심사의 투명성과 피드백 기반 심사가 구현됐다.
○ 과도한 제출도서 요구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은 공모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설계비 규모에 따라 패널 1~2장, 설명서 10매 이내로 분량을 차등화하고 도서 규격도 A1․A0 등으로 표준화했다.
□ 서울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 건축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