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조3천억 증액…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 8조5천억 투입
미래 지역거점 육성… AI·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 기존도시 적용
서민 주거안정… 공적주택 19만4천호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공급
국토교통R&D 투자 확대…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적 투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62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전,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키로 했다.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2026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할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가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
2026년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전,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분배됐다.
■ 국민생명보호 위해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원)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2025 본예산 898→2026 정부안 923억원)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5→2.5조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충분한 예산(2.4→2.9조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 확충(13→32대)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km)하고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개소)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2,000대, 5억원)도 추진한다.
■ SOC 적기확충… 건설경기 회복 지원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026),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026)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1→4.4조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8→3.1조)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반영(1.0조원)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 노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16.5→22.8조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8→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원) 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19만원)해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0.8→1.3조원)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10억원) 확대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40→142억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55억원)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적 투자
AI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