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JPDC,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
- 송당리·무릉리“내일마을 공공주택” 조성…학생유입-학교 활성화-지역 살리기 ‘선순환’ -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번 협약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후 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공공건축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올해 8월 옛 무릉중학교와 송당리 체육용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 지난 10월 송당리와 무릉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1월 지역주민 대표 6명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총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내일마을 공공주택: 가족의 미래와 마을의 내일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사용할 예정
❍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 옛 무릉중학교(1만 4,581㎡)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함께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무릉초·중학교까지는 약 50m로, 학생 수 증가로 인근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릉리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폐교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으로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 뒤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 총사업비 19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기획설계를 착수해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영훈 도지사는 "2년여 가까이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 사업이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완수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 지사는 “폐교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기관들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무릉리와 송당리에 건립되는 이 사업이 제주의 대표적인 읍면지역 활성화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결 고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출발점이 되어 송당리, 무릉리 마을 전역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협약기관이 함께 방향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책임있게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와 교육청이 마련한 큰 틀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꼼꼼히 추진하며, 지역과 주민께 누가 되지 않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남 송당리장은 협약식 전 면담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마을 분위기가 바뀌고 홍보 효과도 생겨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편,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
❍ 지난 10월 중앙정부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