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약 1.3제곱킬로미터(㎢) 해제 고시 완료… 10.23. 국토부 중도위 승인 이후 본격 사업 시동
◈ 12.4. 「대저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GB) 약 2.3제곱킬로미터(㎢)도 해제 승인…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 구축
◈ 이로써 서부산권 자족도시 완성 초읽기… 올 한 해 부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추진 규모는 약 19제곱킬로미터(㎢)로,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약 1.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지 8년 만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낸 성과다.
○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를 결정하고, 5년간 농업적성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중앙부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했다. 강서구 주민들이 8년간 염원하던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며 서부산권 미래 신도시에 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12월 4일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GB) 약 2.3제곱킬로미터(㎢)가 국토부 중도위에서 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부산권의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 삼각벨트가 완성된다.
○ 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 특화산업),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산업·물류),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주거)가 하나로 연결되며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의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구축된다.
○ 이는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직주근접 자족도시’의 완성을 의미한다. 서부산권역 주민들은 더 이상 멀리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며, 일자리·주거·생활 기반(인프라)이 한곳에 갖춰진 15분 도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올해 2월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GB) 약 2.3제곱킬로미터(㎢)도 내년 해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했다.
○ 함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를 더해, 서부산권 일대는 부산의 미래 신(新)성장 동력이 집약된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시는 올 한 해 동안 해제 완료 및 예정 물량을 포함한 약 19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하며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30퍼센트(%), 해운대 그린시티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대다.
○ 시는 올해 서부산권 4곳*과 동부산권 1곳**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했다.
* 서부산권 4곳 :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GB 약 1.3㎢) ▴대저 공공주택지구(GB 약 2.3㎢)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복합물류산업지구)(GB 약 2.3㎢) ▴제2에코델타시티(GB 약 9.4㎢)
** 동부산권 1곳 :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GB 약 3.6㎢)
○ 특히 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중도위 심의 대응, 국토부 협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직접 기획·조정하면서, 해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로써 장기간 정체됐던 개발제한구역(GB)에 관한 현안을 풀어내고,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한 세대 분량의 결정을 한 해 안에 압축해 낸 셈이다.
□ 그동안 부산의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가 대대적으로 해소되면서 산업단지 부족 문제 해결,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큰 공간 제약을 풀어낸 해이며 미래 성장 기반을 재편한 역사적 시기”라며,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고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라고 전했다.
□ 아울러, “최근 지정된 금정산 도심형 국립공원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 속에서 부산을 "자연과 혁신이 공존하는 글로벌 그린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며, “특히 주거·업무·여가·교육 등 효율적인 도시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15분 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