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2,20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에서 63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904억원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사업도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 사업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4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억3,000억원을 증액해 건설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사업에 6억원을 증액했다. 항공 교통 부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도 10억원 증가했다. 올해 1·29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