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규 신청 구역 해당
적용 수수료 최대 15% 국비 지원…주민 실부담 0.85%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지원 내용을 적극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며, LH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130억 원 줄어든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으면 연간 6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2/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서울 서부권 02-6213-0011, 동부권 02-6215-0011)와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4),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