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연장…휘발유 L당 122원·경유 145원 인하 효과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류세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유종별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인하 전 820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산업·물류 활동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생계형 차량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와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조정하며 연장돼 왔다. 이번 연장에 따라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