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청년·지방·미래성장동력·격차 완화 집중
107.2조 지출구조조정…"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는 낭비하지 않을 것"
AI·반도체 등 21.3조 투자…"예산안 법정기한 내 확정해 달라" 국회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제 V자형 회복…이제 성장의 기회와 성과 고르게 나눠야"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 5개월간 정부가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한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반등 전망과 올해 상반기 성장률, 수출 증가 등을 언급하며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력해 준 국회와 국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 아니라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던 단계를 넘어선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는 낭비하지 않는 것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 규모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 '신청주의→자동주의'…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첫 번째 중점 분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하는 '자동주의'로 개편한다.

6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최대 수령액을 68만 4000원까지 높인다.

노인일자리는 약 3만 개 늘어난 118만 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은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린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 6000호로 확대하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 원, 우대지역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주도성장에 33조 원…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로 늘린다.

AI·반도체 등 21조 3000억 원…R&D 39조 5000억 원

두 번째 중점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국방 등 민간·공공 8대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는 2조 1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에는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NEXT(넥스트) 10대 전략기술'에는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43만 대로 확대한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1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콘텐츠산업 경쟁력, 5대 메가관광권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국방예산 73조 3000억 원…안전·경제안보 투자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한다.

호우 예방 인프라와 수질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화 지원,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한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12월 2일까지 예산안 확정해 달라"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모두가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