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이어 '국민비서' 추가해 채널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이어 다음 달부터 회원 1820만 명인 '국민비서'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650만 건을 발송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 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인프라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ESB) 방식으로 연계해 실시간 발송·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신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10일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지난 8일 카카오가 주최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상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성평등부가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로 국민 안전과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