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비 5.3%(5,919억) 증가, 국비 11조원 시대 안착
- 성장동력 확보, 기반시설 투자 통해 경남 산업·경제 활력 제고
-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협력해 국회 심사 적극 대응 방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 국비예산이 올해(11조 892억원)보다 5,919억원 증가한 11조 6,811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2027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대에 힘입어 올해 대비 12.8%(93조원) 증가한 821조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지출규모는 총지출의 7%인 57.9조원을 차지한다. 이를 제외하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4.8%다.

2027년 경남도의 국비사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R&D 분야 예산과 교통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에 이어 11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비 11조원 시대에 안착했다. 분야별 반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7년 경남도 국비 주요분야별 반영내역

① 성장동력 확보(산업육성 및 R&D 지원)

경남도는 피지컬 AI·우주항공·SMR 등 신산업 육성과 조선·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방안’에 피지컬 AI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방안을 포함시켰고,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첨단 조선·해운과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산업을 선정한 바 있어 경남도의 산업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지컬 AI의 원재료인 제조 데이터가 가장 풍부한 창원 산단에서 관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된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도 투입 예산을 늘려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고, ‘방산혁신클러스터 2.0’의 추가 과제 공모를 위한 예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들의 예산도 무난히 반영됐다.

주요사업 
△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30억(신규, 총사업비 300억)
△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30억(신규, 총사업비 150억)
△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986억(계속, 총사업비 6,763억)
△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187억(계속, 총사업비 2,695억)
△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27억(계속, 총사업비 275억)
△ 우주산업클러스터 255억(계속, 총사업비 1,362억)
△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51억(계속, 총사업비 257억)
△ 방산혁신클러스터2.0 85억(계속 및 신규, 총사업비 960억)

②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 투자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경제활동의 기반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

올해 2월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확보해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진해신항 건설’,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 외 주요 국도 및 국지도 사업, 도내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사업 
△ 진해신항 건설(1단계) 4,816억(계속, 총사업비 79,208억)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006억(계속, 총사업비 70,974억)
△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597억(계속, 총사업비 13,025억)
△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2억(계속, 총사업비 12,104억)
△ 남해-여수(국도77호) 도로 건설 617억(계속, 총사업비 7,544억)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62억, △ 도시재생사업 595억

③ 복지·안전·문화·관광 등 민생안정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사업 예산도 골고루 반영됐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마산의료원 병동 증축(2단계)’,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등 경남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의 예산도 반영됐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역대 최대 6.7%)에 따라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사업 예산은 정부의 지역별 예산 배분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경남도의 문화·관광 대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사업 
△ 거제 수양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0억(신규, 총사업비 460억)
△ 마산의료원 병동증축 2단계 사업 115억(신규, 총사업비 229억)
△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92억(계속, 총사업비 1,881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사업 2,039억(계속 및 신규, 총사업비 69,204억)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06억, △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7억
△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 58억

경남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한산대첩교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도로, 올해 예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그리고 오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경남 SMR 광역연구개발특구 육성 등도 각 사업별 추진 상황에 맞춰 국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 외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증액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경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