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자체 등이 법령 근거없이 운용하고 있는 조례, 지침 등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를
붙임의 조사양식에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조사기간 :
2013. 10. 25(금) ∼ 30(수)
2. 참여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3. 기타사항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2-585-4713, Fax.02-585-2689,
Email.
kwkim@cmak.or.kr)
첨부파일 : 불합리한 지침 등 운영사례 조사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