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7-13
조회: 4
우리 협회는 CM활성화를 위하여 계약관계법령 개선방안 등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CM관련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2005. 7.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및 동법률시행령에
CM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국가계약법령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지방계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06.30)함에 따라 향후 동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시 CM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
(지방계약법(안)은 홈페이지 법령소식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 기타 CM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 등
2.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3. 참고사항 :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사업지원본부 신효철 주임 ☎(02)561-3832 (E-mail : shc0833@cma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