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 최명기, 정유철, 김현근, 이동현/刊 지우북스
이론 아닌 판례와 수사사례 분석… 매뉴얼·핵심실천 사항 제시
대응 방안 및 실무사항 수록… 경영자·실무자에게 필요한 솔루션 제공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요 판결과 수사사례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著 최명기, 정유철, 김현근, 이동현/刊 지우북스) 책자가 발간, 중대재해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총 61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유)의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 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명한 개선, 시정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한 상태였다. 또한 준비를 하고 이행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다.
이에 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를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제시했다. 그저 막연한 이론이 아닌 판례와 수사사례를 분석, 매뉴얼과 핵심실천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15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매뉴얼을 포함한 실행방법, 컴플라이언스 핵심 체크포인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요판결과 수사사례에 따른 핵심 실천사항,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저자인 최명기 교수는 “특히 이 책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언론대응을 포함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