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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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본부 본부장 주경문   E-mail: cmak@chol.com    www.cmak.or.kr

문서번호 : CM 제04 - 072호 시행일자 : 2004. 7. 16. 받 음 : 받는곳 참조 참 조 :	선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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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M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이하 CM이라 함)제도가 도입(96. 12)된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하여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의한 4개의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해복구사업 등 40여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3.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관련제도를 정비 또는 개선하고 시범사업발주 등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CM발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일천한 CM용역발주의 현실과 경쟁은 생산과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극소수의 업체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는 제한적인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CM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공사 CM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개선방안 1부.   끝.

한국CM협회장

받는곳 :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조달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서울특별시, ․5개광역시, 9개도,   정부투자기관

공공공사 CM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개선방안

2004.  7.

한국CM협회

공공공사 CM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개선방안

1. 현  황

◦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제도가 도입(96. 12)된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저해요인들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수로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더욱더 저조한  실정임.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선진건설관리기법인 CM을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 또는 개선하고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CM발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단위 : 억원,  ( )는 건수

구 분		계	‘97 ~ ’01	‘02	‘03
CM실적		2,287 (256)	533 (63)	737 (78)	1,017 (115)
	공공부문 민간부문	1,150 (42) 1,137 (190)	285 (12) 248 (51)	288 (8) 449 (46)	577 (22) 440 (93)
협회 회원사		126개사	76개사	101개사	126개사
10억원이상 공공부문 실적보유업체		22개사	11개사	5개사	13개사

※ 단일공사로서 8억원이상 CM용역 계약실적 보유업체는  22개사로서 이중 완료실적 보유업체는 13개사 임.

2. 주요현안 문제점

◦ CM이 초기단계로서 민간․공공부문 공히 CM발주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공공부문 CM완료실적은 월드컵경기장건설 등 아주 제한적임.

◦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발주청에서 CM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상이하게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공사 CM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 CM실적은 없으나 능력 있는 건실한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 CM실적이 있는 일부 업체에게만 참여기회를 주어

CM서비스공급시장의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상으로서 건설산업의 발전은 물론 CM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개선방안

< 개선사유 >

CM업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함

- 단계별(기획․설계․계약․시공 및 사후관리 등)

- 분야별(품질․원가․공정․계약 및 안전관리 등)

따라서

◦ 발주자나 공사에 따라 요구되는 CM업무의 내용이 각기

상이하며,

◦ CM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고 공급할 수 있는 업무 또한 각기 상이함.

◦ CM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tool이 따로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님.

◦ 또한 CM제도 운용이 일천하므로 검증된 Data나 자료도

미진함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CM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금액이상의 공공부문 CM실적”보유업체로만 제한함은 ①필요한 업체 선정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②CM수행능력  향상(개발)은 물론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③CM서비스공급시장을 왜곡되게 할 것임.

< 개선방안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CM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CM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리는 CM의 일부이므로 CM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CM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공공부문 CM실적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정수준의 CM실적  또는 감리실적으로 하여 능력있고 건전한 업체가 입찰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현 행〕

- 입찰참가자격조건에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일정금액이상의

CM실적”보유 업체로 제한

- PQ평가시 CM실적 또는 감리실적 차등 평가

〔개 선〕

- 입찰참가자격조건에 “일정금액이상의 공공부문 CM실적

또는 감리실적”으로 함

- PQ평가시 CM실적 및 감리실적 차등 평가

※ 붙 임 :  공공공사 CM발주공고사례 1부.

사 업 명	발 주 청	공 고 일	용역금액 (억원)	입 찰 참 가 자 격	비고
1. 수성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 CM용역	대구수성구	2003.1.28	9.2	공공부문 CM용역 완료실적 10억원이상 보유업체
2. 광진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CM용역	서울광진구	2003.10.30	11.2	최근 5년이내 공공부문 CM용역 완료실적 8억원이상 보유업체
3. 금촌(2)택지개발지구C3블럭공동주택건설CM용역	파주시	2003. 9.25	34.2	최근 3년이내 공공․민간부문에서 CM실적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실적 보유업체
4. 관악구통합신청사신축공사 CM용역	관악구	2004. 5. 3	23.3	최근 10년이내 공공부문 단일 건축공사중 건축연면적 29,000m2이상으로서 10억원이상의 CM완료실적 보유업체
5.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신축공사 CM용역	강남구	2004. 6. 2	13.3	최근 3년이내 공공부문 단일 건축공사중 10,000m2이상으로서 8억원이상의 CM완료실적 보유업체
6. 화성동탄4-1블럭주택·	경기지방공사	2004. 6.10	46.9	최근 10년이내 공공부문 단일 건축공사중 10억원이상의 CM용역 완료실적 보유업체

공공공사 CM발주공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