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진 건설사업 프로세스 구축

1. 배경

◦ 건설산업의 업역구조 개편(건설산업기본법 개정)됨으로써, 향후 건설산업 구조와 사업관리 체계의 변화가 예상됨

- 건설산업 주체의 영업범위, 개별 프로젝트에서의 생산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건설사업관리도 변화가 예상됨

- 공사특성 또는 발주자의 기술역량․조직․인력․기간 등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발주방식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이 기술력 보다 가격, 과거 실적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어려움

- 2004년 국내 건설엔지니어링(기획, 설계, 사업관리 등)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0.21%에 불과

◦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평가 결과를 공유 및 관리체계가 미비함

2. 추진방향

☞ 건설사업 수행방식의 글로벌화

☞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강화 및 공사비 합리화

☞ 건설사업 환경성 강화

☞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Ⅲ-1-2		건설사업관리방식의 활용을 통한 공공사업 효율화

◦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되고, 2001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공 건설부문의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되었음

◦ 최근 건설사업관리 적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CM실적의 연도별 추이>

CM실적	’01.이전	’02.	’03.	’04.	’05.	’06.	총 계
건수	49	68	109	75	175	218	694
금액 (억원)	429	575	1,023	659	1,786	1,332	5,804

※ 자료 : 2007년도 CM능력평가․공시 자료

- 2006년도 CM실적을 살펴보면, 공공분야(496억원, 37%) 보다는 민간분야(836억원, 63%)에서, 주로 건축부문(1,042억원, 78%)에서 CM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확산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업,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사업, 구민회관 등의 일부 공공시설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

◦ 건설사업관리는 고비용․저효율의 국내 건설산업을 지식형 국가 성장산업으로 개선할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의 CM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정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CM의 수요자 측면에서 자발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 조직 특성과 내부역량 및 Needs를 토대로 CM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유형과 수행방식을 검토하여 세부 가이드 라인을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Test-bed 사업으로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적용에 따른 성공/실패요인 분석 및 도입효과 측정 등 성과분석 실시

◦ 시설물별 건설사업관리 적용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전파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CM 발주자의 인식 제고

◦ 건설사업관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 공정관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 사업관리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 추진일정‧과제성격 및 담당기관

추진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발주기관의 Needs를 고려한 CM방식 적용 가이드 제시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
▪Test-bed 사업의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적용 성과분석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
▪CM 적용사례의 전파를 통한 발주자 인식 제고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
▪건설사업관리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연구개발	건교부 관리팀

Ⅲ-1-3		다양한 CM 방식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CM방식은 크게 용역형태의 CM(CM for Fee)과 시공을 포함한 형태의 CM(CM at Risk) 방식으로 구분됨

◦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시공관리’를 포함시키면서도 공사도급은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제26조 제4항

◦ 그러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 사업, 복수의 정부가 시행함에 따라 복잡한 예산구조(국고, 지방고, 민간부담금)로 구성된 국도․지방도 사업 등에서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 at Risk)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재정투자사업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총생애주기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

◦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 at Risk) 방식의 도입방안 구체화

-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위하여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건교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재경부(국가계약법), 행자부(지방계약법), 기획예산처(국자재정법) → 업무 및 책임 구체화, 사업관리자 선정방식, 계약서류 정비, 최고보증한도액(GMP) 상한선, 성과보수의 산정 및 지급, 보증․보험의 도입 등

◦ 다양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책임형 사업관리방식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발주청 기능을 대행하는 측면과, 다양한 업종(건설업, 금융업, 용역업)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제화

◦ 최적의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발주기관별 역량을 기반으로 한 발주방식 선정지침(가칭) 제정․운영

◦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책임형 CM방식의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일정‧과제성격 및 담당기관

추진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CM at Risk방식의 도입방안 구체화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경제팀
▪CM at Risk방식의 제도화						제도개선	건교부 건설경제팀
▪다양한 CM 발주방식의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
▪CM at Risk방식의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건교부 건설관리팀

Ⅲ-1-4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 재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은 적격심사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시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5%-73% 수준에서 형성되는 구조임

- 특히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입찰가격점수를 만점받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낮게 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

◦ 현재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또는 실투입인건비 방식)이 일반적임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하는 경우 책임감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감리원의 인금이 상승됨에 따라 감리비가 CM대가 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

◦ CM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교육관리 제도가 미흡함

□ 개선방안

◦ 적격심사방식 위주의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식을 기술․가격 분리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

- 수주를 위해 입찰안내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의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대가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발주자의 CM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업계의 제살깍기식 경쟁 지양

◦ 건설사업관리 대가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되

- 발주청의 예산편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CM대가 실적자료의 축적 및 분석 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물별 공사비 요율을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Range) 발표하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의 도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진작

◦ 건설사업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 교육체계를 정비

- 감리원 자격기준 및 경력관리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한 등급 및 경력관리체계 정비

-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CM 교육프로그램의 정비

□ 추진일정‧과제성격 및 담당기관

추진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CM 선정방식을 기술․가격분리방식으로 전환						제도개선	건교부 건설관리팀
▪CM 대가체계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
▪건설사업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 교육체계 정비						연구개발	건교부 건설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