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7제6항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등(안 제22조 신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중대건설현장사고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추가(안 별표 8 제5호나목)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및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7. 5.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  견 없음

- 규제신설 4건

건설교통부령 제 600 호                                 2007.12.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의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는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에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란 영 제4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범위에서의”로 한다.

4.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으로 한다.

④ 발주청은 제4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행정지원업무

3. 설계도서의 검토

4.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5.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양수인등”을 “제38조의3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으로 한다.

제45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가.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다.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	12월 6월 3월

별표 8 제5호나목에 2.14란 및 2.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4 2.15	ㅇ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1 또는 2 2 또는 3

별표 8 제5호다목에 3.1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3	ㅇ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의 처분내용란 중 “8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8개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처분내용란 중 “4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4개월”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의 처분내용란 중 “8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8개월”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처분내용란 중 “1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12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2의 처분내용란 중 “1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12개월”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처분내용란 중 “6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6개월”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가목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처분내용란 중 “1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1개월”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처분내용란 중 “1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1개월”로 하며, 같은 표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처분내용란 중 “2월 이내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2개월”로 하며,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2호	업무정지 12개월

17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6호의2	업무정지 1개월

19.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입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퇴직(폐업 등 감리전문회사의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의 경우에 한한다), 이민,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조정배치하는 경우, 제32조제5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비고란에는 교체 또는 완료사유 기재)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제1호의 평가항목란 중 “품질관리계획의 수립ㆍ실시”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평가기준란 중 “품질관리계획의 수립ㆍ실시 실태”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실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상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제3조제1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나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1주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비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설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비고 : 감리원이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별표 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당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및 장비손료를 포함한다.

(1) 인건비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2)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3)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4)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 자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나. 기타 비용 :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발주자가 기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용내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ㆍ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ㆍ초빙강사료 등
5. 기타	○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비용은 실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비용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상할 수 있다.

※ 기타 비용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중복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담당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음 : ○○○협회장 발신 : (인) 제목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최초ㆍ□변경ㆍ□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사업규모 : (총공사비) 억원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기타
현장소재지
2. 건설사업관리현황
참여단계	□설계이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사후관리단계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주계약업체명	(대표자)				지분금액 (지분율)			백만원 ( %)
	공동도급업체명	(대표자)				지분금액 (지분율)			백만원 ( %)
선정방식	□ 적격심사방식 □ 협상에 의한 방식 □ 기술ㆍ가격분리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률) % (용역이행비율) %
계약방식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및 이행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참여기술자 현황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사업참여기간	소속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술등급을 기입 2. “직무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일반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에 의한 직무분야를 참고하여 해당 용역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하고, 전문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분야로 구분 기재. 다만, 전문분야는 발주청의 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형태 및 직책”은 아래 항목 중에서 선별 기재 - 근무형태 : 1. 상주 2. 비상주 - 직책 :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일반 참여기술자

[별지 제38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일련 번호	연ㆍ월ㆍ일	시험ㆍ검사 구분	재 료	시험ㆍ검사 항 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감 리 원 확 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8호의2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ㆍ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ㆍ검사 종 목	시험ㆍ검사 방 법	시험ㆍ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ㆍ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제    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 표 자 :

④ 전문분야 :

⑤ 업무범위 :

⑥ 등록일자 :            년     월     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

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비 고

1. ④의 전문분야란에는 종합, 토목, 건축 또는 특수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⑤의 업무범위란에는 ④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해당 전문분야 외에 특수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 특수분야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3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5. (생 략) ③ ∼ ⑤ (생 략) ⑥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⑦ (생 략)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③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 (생 략)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 ⑨ (생 략) <신 설> ⑩ㆍ⑪ (생 략)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별표 4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는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에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란 영 제4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범위에서의-----------------------------------------.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제4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제13조의3에 따른----------------------------------------------------------------------------------------------------------------.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1.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2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행정지원업무 3. 설계도서의 검토 4.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5.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자정부법」----------------------------------------------------------------------------------------------------------------------------------------------------------------------------------------------------------------------------------------------------------------------------------------------------------------------------.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제38조의3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 제4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⑪ㆍ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