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학력ㆍ경력에 따른 감리원 자격제도를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안 제7조제3항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신설)

(1)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건설기술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감리원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일정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나.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의 합리적 조정(현행 제38조의8제1항제2호 삭제, 안 제38조의8제2항 신설)

(1) 공사수행방식 중 대안입찰방식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방식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식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발주청이 공사수행방식을 기술공모방식 및 일괄입찰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으로 결정한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대안입찰방식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발주청의 무문별한 대안입찰공사 발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규정 마련(안 제46조의9 및 제46조의10 신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안전사고 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ㆍ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및 부칙 제7조)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학력ㆍ경력 감리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등급별로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력ㆍ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ㆍ경력자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제도는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 환경부 및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7. 5.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2건, 강화 6건

대통령령 제 20509 호                                   2007.12.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격ㆍ학력ㆍ경력요건”을 “자격 및 경력요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5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기능등”을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50인”을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5를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사안별”을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한다.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를 “150일 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8조의8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 및 제3호 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39조의3 중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1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1의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6의2.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제41조의 제목 “(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을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42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령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9 및 제4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10(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7조의5제8항 중 “양도받거나 이전받은”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으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등록등”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수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및 시험장비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제49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총공사비”로, “각목”를 “각 목”으로 한다.

제54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54조의8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4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9(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통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 및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6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제6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별표 2 제2호다목(2) 중 “비중시험용기구”를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앵커인발시험기, 항재하시험기”를 “앵커인발시험기”로 하며, 같은 목 (4) 중 “입도시험기”를 “체가름시험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코어채취기”를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로 하며, 같은 목 (10) 중 “이동시험차”를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 중 종합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3호다목(2) 중 “비중시험용기구”를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로 하고, 같은 목 (3) 중 “동적 콘관입시험기, 항재하시험기”를 “동적 콘관입시험기”로 하며, 같은 목 (4) 중 “입도시험기”를 “체가름시험기”로 하고, 같은 목 (6) 중 “믹서”를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로 하며, 같은 목 (9) 중 “이동시험차”를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4호다목(2) 중 “비중시험용기구”를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평판재하시험기, 현장CBR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항재하시험기”를 “평판재하시험기, 현장CBR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로 하며, 같은 목 (7) 중 “이동시험차”를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5호가목(1) 중 “건설재료시험기사”를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를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로,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건설재료시험기사”를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로 하며, 같은 목 (3) 중 “만능시험기(용량 100톤)”를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방직기사”를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로, “방직산업기사”를 “섬유물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1) 공통사항

(가) 시험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시험장비: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2) 방사선비파괴검사

(가) 기술인력: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나) 시험장비: 엑스선발생장치, 감마선조사기

(3) 초음파비파괴검사

(가) 기술인력: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나) 시험장비: 초음파탐상장치

(4) 자기비파괴검사

(가) 기술인력: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나) 시험장비: 자분탐상장비

(5) 침투비파괴검사

(가) 기술인력: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나) 시험장비: 침투탐상검사약품

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1) 공통사항

(가) 시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기술인력: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2) 정재하시험: 정재하시험기(용량 500톤 이상)

(3) 동재하시험: 동재하시험기

별표 2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의 업무정지기간란 중 “12월”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업무정지기간란 중 “6월”을 “12월”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업무정지기간란 중 “3월”을 “6월”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가.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나.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8호	2년 12월 6월

별표 7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4,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3호	1,000만원 이하
6의3.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1호	500만원 이하

6의4.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원 이하

9의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4	300만원 이하
9의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5	300만원 이하

11의2.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6호의2	300만원 이하

13.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8호	300만원 이하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ㆍ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ㆍ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등급	학력ㆍ경력자
수석 감리사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수석감리사	ㆍ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ㆍ기술사 또는 건축사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건축일반시공ㆍ조적ㆍ건축목공), 기계(산업기계설비ㆍ건설기계정비ㆍ배관설비ㆍ보일러),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ㆍ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ㆍ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ㆍ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생  략)

<신  설>

2. 감리원

가. (생  략)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ㆍ학력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신  설>

④ㆍ⑤ (생  략)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  략)

<신  설>

10. (생  략)

제15조(의견청취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의4. (생  략)

<신  설>

1의5. (생  략)

2. (생  략)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 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ㆍ② (생  략)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신  설>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8. ～ 13. (생  략)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⑦ (생  략)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시ㆍ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 8.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생  략)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특수분야(골재ㆍ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ㆍ철강재ㆍ섬유ㆍ용접)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ㆍ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⑥ㆍ⑦ (생  략)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 어.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지도ㆍ감독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54조의9(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원 및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③ <삭  제>

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9. (생  략)

<신  설>

11.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자격 및 경력요건----------------------------------------------------------------------------------------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1. ～ 8. (현행과 같음)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청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ㆍ2. (현행과 같음)

3.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 제5조에 따른-----------------------------------------------------------------------------------------------------------------------------------------------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②---------------------------------------.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의6. (현행 제1호의5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150일 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해당--------------------------------------각 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및 제3호 외---------------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⑧ (현행 제3항과 같음)

⑨--------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10일 이내에 해당--------------------------------------------------------------------------------------------------------------------------------------------.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2. ～ 6. (현행과 같음)

6의2.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각 호에 따른--------------------------------건설교통부장관이------------------------------------------.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9(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10(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1. ～ 6. (현행과 같음)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8.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3개월----------------------------------.

제48조(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4.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및 시험장비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제2항에 따른------------------------------------------------------------------------------------------------------------------------------------------------------------------------.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각 호-----------------------------------------------------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각 호---------------------------------------------------------------------------------------------------------.

1. -----------------------------총공사비------------------------------------------------------------------------------------------------------------------------------각 목---------------------------.

가. ～ 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1년 이내----------------------------------------------------------------------------------------------------------------------------------------------. -------------------------------------2년--------------.

③-------------------제1항에 따른--------------------------------------------------------------------------------------------------------------------------------------------------------------------------------------------------------------------------. ----------------------------------------2년-----------------.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9(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통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 및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4.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8767